법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법령 [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] 내용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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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5도798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089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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